연구원소개
김현아 사진
김현아본부장

044-414-2214

전공분야

재정학, 도시경제학

연구분야

재정정책, 정부간 재정, 지방재정 및 지방세

출석QR생성
학력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UIUC) 경제학 박사(Ph.D)
주요경력 사항
  • 2021. 6 ~ 2022. 6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민생경제분과)
    2020. 4 ~ 2022. 4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실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2020. 4 ~ 2022. 4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2020. 1 ~ 현재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경제분과 자문위원
    2020. 2 ~ 현재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21. 7 ~ 2023. 6 국방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위원
    2021. 7 ~ 2023. 6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2021. 7 ~ 2022. 6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위원회 설립위원
    2020. 7 ~ 현재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이양 비용평가위원회 위원
    2019. 9 ~ 현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회 민간위원
    2019. 9 ~ 2020.12 자치분권위원회 2단계 재정분권 TF 민간위원
    2018. 3 ~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행정연구』 학술지 편집위원
    2019. 2 ~ 2020. 12 2019년~2020년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2018. 3 ~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2018. 1 ~ 2019. 1 University of Georgia, Visiting Scholar
    2017. 4 ~ 2019. 3 행정자치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위원
    2017. 4 ~ 2017. 12 기획재정부 갈등관리위원회 심의위원
    2017. 4 ~ 2017. 12 2017년 부담금 평가단장
    2016. 11~ 현재 송파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16. 4 ~ 2017. 12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
    2016. 4 ~ 2018. 4 기획재정부 자체평가 심의위원
    2016. 4 ~ 2018. 4 해양수산부 민간투자 심사위원
    2016. 3 ~ 2017. 12 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 및 분과위원
    2014. 12 ~ 2017. 12 기획재정부 부담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14. 12 ~ 2015. 4.7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심사위원
    2014. 12 ~ 2016. 12.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
    2014. 8 ~ 2015. 12 서울시 재정전략 소위원회 위원
    2013. 8 ~ 2017. 12 국민안전처 중앙 저수지․댐관리 실무위원
    2013. 11~ 2017. 12 지역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
    2013. 7 ~ 2014. 7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
    2013. 5 ~ 2014. 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공공부조 부문 전문위원
    2013. 4 ~ 2017. 3 한국재정학회 이사
    2013. 2 ~ 2018. 12 한국지방세학회 이사
    2013. 1 ~ 2014. 5 한국지방세포럼 편집위원
    2013. 4 ~ 현재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경제분과 자문위원
    2012. 3 ~ 2013. 3 송파구 재정자문단 자문위원
    2010. 9 ~ 2011. 8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Visiting Scholar
    2008. 2 ~ 2011.12 국토해양부 자체평가위원
    2008. 2 ~ 현재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편집위원
    2008. 1 ~ 현재 한국지방재정학회 편집위원 및 연구이사
    2008. 1 ~ 2012. 12 국무총리실 자체평가위원
    2008.1 ~2012.12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
    2007.10 ~2008.3 기획예산처 신활력사업 평가위원
    2007.3 ~ 2008. 3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및 규제심사위원
    2006.8 ~ 2008.3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및 지방세지출자문위원
    2005.6 ~ 2005.12 건설교통부 토지부담금제 자문위원
    2005.5 감사원 서울시기관운영감사 자문위원
    2005.3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 기금사업선정기준 자문위원
    2004.9 - 2004.12 부패방지위원회 지방세부분 전문위원 및 규제심사위원
    2003.7 - 2003. 8 감사원 지방세부분 자문위원
    2003.7 - 현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002.7 - 2003.6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2001.8 - 2002.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서 및 학위논문
  • Hyun-A Kim, Dongwon Lee, Sangwon Park, “Budget Committee and Intergovernmental Transfer: Evidence from South Korea”, Economic Inquiry (ISSN 0095-2583, forthcoming, acceptance April 2020), 2020
    “Fiscal decentralization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Korea”, UN ESCAP, 2020
    “Fiscal decentralization and inclusive growth in Asia”, Chapter 6: Inclusive growth and decentralization in Korea, edited by Junghun Kim and Sean Dougherty, Round Table of the Network on Fiscal Relations in Asia, OECD and KIPF (2019)
    “Inclusive Growth and decentralization in Korea”, Chapter 7 i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inclusive growth』, edited by Junghun Kim and Sean Dougherty, OECD Fiscal Federalism Studies, KIPF and OECD (2018)

    “지방노후상수도 관망교체 및 정수장 국비지원의 효율화 방안”, 대한상하수도 학회지, 『상수도학회지』 제31권 제3호 2017년 6월, 205-217
    “지역 SOC 비용함수 추정을 통한 규모의 경제분석: 지방상수도를 중심으로”, (김지영․김현아: 교신저자),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2권 제1호, 2017년 4월, 195-219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효과분석의 경제적 의미”, 『재정학연구』제10권 제2호(통권 제93호) 155-177, (김현아․김지영: 제1저자) , 2017. 5. 30
    “A panel data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policy on mitigating capital area population concentration in Korea”, Korea and the World Economy, Vol.16, No.2 (August 2015) 1-26
    “중앙 지방간 보조금제도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제도와 경제』, 제8권 제3호, 한국제도경제학회(등재후보지), 2014년 12월
    “출산장려금과 지역 간 인구이동”(송헌재․김현아: 교신저자), 『응용경제』, 제16권 제3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14년 12월
    “도시개발공사 부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제7권 제2호(통권제81호), 한국재정학회, 2014. 5. 13
    “부동산 취득세제 개편과 재산세제 운용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8권 제3호 통권 4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12
    “중앙 지방간 세출 및 채무관리방안”,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95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12
    “재정정책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학연구』, 제3권 제1호(통권 제64호), 한국재정학회, 2010년 2월, (김현아, 박상원)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응용경제』, 제9권 제3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08년 9월호
    “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OECD 주요국가의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통권 제56호) 187-210, 한국재정학회, 2008년 2월
    “재정분권과 지역소득”, 『재정논집』,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7년 2월 제21집 제2호
    “지방선거와 지방정부 지출 : 한국의 지방정부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 『공공경제』, 한국공공경제학회, 제10권 제2호, 2005년 11월호 (박기백․김현아)
    “지방세수 추계모형 및 요인분석 : 서울시세를 중심으로”, 『재정연구』誌2001년 제8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성장과 재정지출 정책 2020.12
  • 재정분권과 지역 간 재정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2020.12
  • 포용적 성장과 재정정책: 재정분권과 저출산/일자리/교육 정책의 정합성 제고 2017.12
  • 재정분권과 인적자본 투자 2017.12
  •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 전환효과 분석 2016.12
  • Efficiency of water and sewage services 2015.12
  • 지방자치단체 물공급 재정효율성 분석 2015.12
  • Regional development and fiscal policy 2014.12
  •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 2014.12
  • 지방정부 재정활동의 건전성 강화방안: 지방채와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2013.12
  • 중앙 지방간 복지재정부담에 관한 연구 2012.12
  • 헌법과 재정 2010.12
  • 중앙 대도시간 재정분권 : 분석과 정책방향 2009.12
  •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 2008.12
  •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12
  •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용역보고서(국토연구원, 대한도시계획학회 공동참여), 한국조세연구원 2007.12
  •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7.12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국민신탁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 연구, 환경부, 문화재청, 한국조세연구원(용역보고서 공동연구) 2007.9
  • 국가균형발전전략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과 관련하여, 2005 경제사회연구회 공동 결과보고서 2005.5
  • 복권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용역보고서, 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2
  • 지방재정 성과관리의 국내외 현황 및 정책과제(용역보고서, 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9
  • 균특회계의 현황 및 배분공식의 이해(용역보고서, 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9
  • 균형발전지수의 평가 및 국제간 비교분석(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12
  • 균특회계 평가와 발전방향(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경마산업 세제개선 방안, 한국조세연구원(용역보고서, 공동연구) 2006.4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지방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5.12
  • Intergovernmental transfer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with co-authors),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OECD 2005.1
  • 외국의 지역균형발전 보조금 연구 : 현황 및 정책시사점을 중심으로 (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원-OECD 2005.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별 재원배분 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용역보고서(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3
  •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원칙에 관한 연구(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12
  • 로또복권 수익금 활용 및 관리방안, 국무조정실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3.6
  •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연구 : 세입 세출 추계를 통한 중기재정 전망 및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공동연구) 2003
  • 국세 지방세 합리적 조정에 관한 연구,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8
  •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7
  •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 강서구립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2~2002.8
  • 관광정책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영성(중앙대학교)과 공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1~2002.12
  • 서울시 세입예측모형을 위한 모형구축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재정포럼
  • “지방세수 추계의 왜곡요인과 개선방안”, 재정포럼, 2003. 11 (제89호)
  •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소고”, 재정포럼, 2003. 1 (제79호)
  •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개편과 시사점”, 재정포럼, 2004. 10 (제100호)
  •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도시개발비용부담의 의미”, 재정포럼, 2005. 4 (제106호)
  • “지방세체계 개편방안 ”, 『지방세』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6
  • “재정분권이 지역소득에 미친 영향”, 재정포럼, 2005. 11 (제113호)
  • “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과 발전방안”, 재정포럼, 2006. 2 (제116호)
  • "갬블관련 과세 및 재정정책에 관한 논의", 재정포럼, 2006. 6 (제120호)
  • “형평화보조금에 관한 논의”, 재정포럼, 2007.2 (제127호)
  • “지역간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재정포럼, 2007.8 (제134호)
  •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논의”, 재정포럼, 2007.12 (제138호)
  • “국제비교를 이용한 참여정부 재정분권 수준 평가”, 재정포럼, 2009.1(제151호)
  •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재정포럼, 2009.7 (제157호)
  • “보조금정책에 대한 논의”, 재정포럼, 2010.1 (제163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재정부담과 시사점”, 재정포럼, 2012.6(제192호)
  • “사회복지지출(SOCX)추계에 관한 소고”, 재정포럼, 2013.2 (통권 제200호)
  • “시도간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재정포럼, 2013.5 (통권 제203호)
  • “지방공기업의 경제적 의미: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2013. 12
  • “재정관점에서의 지역발전정책 효과성 제고방안”, 재정포럼, 2014.5 (통권 제215호)
  • “물공급 재정효율성 개선방안”, 재정포럼, 2015.1 (통권 제223호)
  • 상하수도 요금수준 인상과 재정책임성 확보방안”, 재정포럼, 2015.11(통권 제233호)
  • 지방 SOC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에 대한 소고: 상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통권 제236호), 2016. 2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재정포럼, 2017년 10월호(통권 제256호)
  •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관련 연구”, 재정포럼, 현안분석 원고, 2019년 8월호
  •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특집원고: 2020년 예산안 편성, 2019년 9월호 2019.9
정책보고서
  • 지출혁신 구조조정: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분야 2020.11
  • 2020 균형발전특별회계 회계운영 성과평가 2020.7
  • 주요국의 재정개혁 사례 2020.3
  • 지방재정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2019.8
  • 2019 균형발전특별회계 회계운영성과평가 2019.8
  •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의 적정규모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19.6
  • 2017-21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작업반 보고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방향 및 대안 2017.11
  •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재정분권과 지방세출 2017.8
  • 최근 주요국의 지방재정 개혁사례 연구 2017.8
  • 경제의 지속적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포용적 성장과 교육』, 기획재정부 용역과제 2016.3
  • 미래대비 중장기 재정정책: 재정제도 혁신 2016.3
  • 지방재정 여건진단 및 중장기적 개선방안 연구 2016.12
  • 2016-20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작업반 보고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방안 2016.11
  • 지방노후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 2016.8
  • 안전예산 투자방향 정립을 위한 분야별 현황 및 정책과제: 안전예산 분석 및 자문단 운용 보고서 2015.12
  • 2015-19 국가재정운용계획 안전예산 작업반 보고서: 소방안전교부세 개편방향 2015.10
  • 2015-19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작업반 보고서: 지방교부세 개편방안 2015.10
  • 정부간 재정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5.7
  • 사회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금 확대 도입방안 2015.3
  •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작업반 보고서 2014.10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방안 2013.3
  • A study on central and sub-central fiscal share in Social expenditure 2012
  • 부가가치세 공유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2012.6
  •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2012.8
  •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12
  •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방안 연구 2010.6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2010.9
  • 중앙 지방간 재원배분방향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2009.8
  • 분권교부세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2008.12
기타보고서
  • PEMNA 회원국 교육재정 및 시사점 연구(PEMNA) 2017.9
  • PEMNA 회원국 재산세제 및 시사점 연구(PEMNA) 2017.9
  • PEMNA 회원국 민관협력사업(PPP) 현황(PEMNA) 2016.12
  •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in PEMNA countries』, PEMNA 센터 기획과제 2016.6
  • Fisc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Asian countries 2016.6
  • PEMNA 회원국의 예산제도: OECD 설문지를 바탕으로 2015.12
  • PEMNA 국가의 정부간 재정제도 현황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PEMNA) 2015.12
  • Fiscal rules for sub-national governments: The menu and implications from the cross-country comparison(PEMNA) 2014.12
  • 중앙 지방간 재정준칙 현황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PEMNA) 2014.6
  • Local public enterprises: Korea Case Study』, The Capacity of sub-national governments for governing LPEs: The case of water supply, OECD and the KIPF Joint project 2013.10
  • Overview of China'w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inance and its impilcations(PEMNA) 2013.12
  • 중앙 지방재정 현황과 시사점(PEMNA) 2013.6
기고문
  • “재산세제 개편방안”, 『지방세』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2. 6
  • “지방세수추계와 예산편성과의 관계”, 『지방세』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2. 1
  •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 이슈 따라잡기, 「클릭 경제교육」, KDI 경제정보센터, 2012.6 통권 106호
  • “재정건전성 관점에서의 재정정책 방향”, 『지방재정』, 2012.03-0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국세와 지방세의 현황”, 『자치발전』, 2012.6, 한국자치발전연구원
  • “일본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시사점”, 월간 자치행정 9, No.294, 2012, (사)지방행정연구소
  • “국고보조사업으로서의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선방안”, 『지역과 발전』, 지역발전위원회 겨울호 Vol.10, (발행일: 2013년 1월)
  • "지방자치단체 재정준칙 도입방안: 서울시를 중심으로", 『예산과 정책』,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제3호 2012.12
  • “안전하고 효율적인 광특회계 개편방향”, 「지역과 발전」, 지역발전위원회, 2013년 겨울호. Vol.14 (발행일: 2014년 1월)
  • 효율적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저널 물정책․경제 제25호,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September 2015, pp.53~64
  •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 재정부담 논의”, , 『지방자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9
  • 상하수도 요금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국지방자치학회 월간9월호, 2016. 9 2016.9
  • OECD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 「지방재정」 Vol.2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6년 제5호 (통권 29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