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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4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1,643 등록일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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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9월 23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14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고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의 귀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조세의 전가를 통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이 담세자(擔稅者)에게 귀속되는 현상.


 ㅇ 법인세는 과세대상은 법인격으로서 법적 과세대상과 실질적 부담을 지는 경제주체가 다를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에 법인세의 귀착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함.


   - 조세의 부과대상과 실질적인 조세 부담대상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데, 조세가 궁극적으로 어떤 경제주체에게 귀착되는지는 세율의 설정과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설계 등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요소임.


 ㅇ 우리나라의 산업별 한계실효세율 변이를 활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한계적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그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할 때 임금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에서 11%로 증가하면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0.27% 감소함을 의미함.


   - 아울러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노동자에게 법인세 부담의 일부를 전가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이러한 노동부문으로의 법인세 부담 전가 현상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파트타임 노동자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ㅇ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명목세율 인상 등 대체로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되는 정도가 크다면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대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부담의 일부가 궁극적으로 파트타임 노동자와 같은 상대적 취약계층에 귀착된다면 소득이 높은 기업 위주로 세 부담을 증가시킨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법인세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중요한 세목이고, 법인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설계를 위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