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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설명] 재정포럼 2021년 8월호 中「2021년 세법개정안 평가」관련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1,672 등록일2021-09-01
210901_재정포럼 2021년 8월호 관련 보도설명자료_최종.hwp [80.5 KB] 210901_재정포럼 2021년 8월호 관련 보도설명자료_최종.hwp210901_재정포럼 2021년 8월호 관련 보도설명자료_최종.hwp바로보기

□ 금일 발간된 재정포럼 2021년 8월호의 특집 원고 中 「2021년 세법개정안 평가」관련, 세법개정안의 기대효과와 우려지점을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한 본고의 취지와 달리 일부 언론보도에서 부정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자료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요 보도내용 및 추가설명


 ㅇ (보도내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 최근 수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 위와 같은 내용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평가이며, 현시점에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함.


   - 아울러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경제와 고용 상황이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였기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ㅇ (보도내용) ‘R&D·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오히려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 본고에서 저자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 유망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성장과 세원 확대를 통해 자연적 세수 증가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평가함.


   - 이는 “감염병으로 인한 보건위기로 경제가 위축되었다가 회복되는 상황황에서 단기적인 세수 증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의 영업, 혁신 등의 활동은 위축되고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도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최근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있어 어느 정도 그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이고“반도체와 같은 국가의 핵심 분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으므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함.


 ㅇ (보도내용)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세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이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 “세법개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 발판 마련 ▷고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의 빠른 회복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함.


    - 아울러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세법개정에 의한 세수감소 요인 중 두 번째로 큰 요인”인데 “(이는) 피해계층의 빠른 회복을 돕고 위축되었던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함.


    - 또한 본고에서 저자가 세수감소 효과에 대한 이견의 여지가 있다고 서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이견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감세 적절성에 대한 근거와 ▷중장기 세수입 확보 계획 설명 제공을 제언함.